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그리고 안정성 확보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 현금지급만으로는 출산율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복지 시스템과 지역 맞춤형 전략의 병행이 이루어 저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ㅇ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대상
| ㅇ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
선정기준
| ㅇ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 시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ㅇ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