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가족 중에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 지급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선정기준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3 ~ 5 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진단서
- 장애인 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