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내용
[1단계]
| ㅇ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 ㅇ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 ㅇ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2단계]
| ㅇ 모형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 ㅇ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3단계]
| ㅇ 모형4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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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3)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 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 재산 기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1)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홈페이지 URL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문의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비서류
ㅇ 근로활동불가 모형 : 경기 부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1. 공통서류 |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
| 2. 추가서류 (안양,달서,충주, 홍성,전주,원주) |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
ㅇ 혼합근로활동불가 모형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1. 공통서류 |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
| 2. 추가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ㅇ 의료이용일수 모형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