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1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하는 제도로 장애인들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지원내용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지원금액-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지원내용-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 가사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 2025.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