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법률 접근권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법적 형평성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지원내용 ㅇ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ㅇ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 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지원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

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원활한 지식 정보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자 등이 원하는 도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이용자 :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도서관 자료 택배비(왕복) 지원 ㅇ 운영도서관 : 책나래 전용택배가방, 리플릿 지원지원대상 ㅇ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자, 국가유공상이자 1. 등록장애인 : 시각, 청각 등 전체 장애인 /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2. 장기요양자 : 장기요양등급 전체 / (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3. 국가유공상이자 : 상이등급 전체(1~7급) / (증명서) 국가..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을 위한 통합 치과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공공의료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지원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ㅇ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환자들의 치료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의료비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원내용 ㅇ 비용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ㅇ 현금 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지원대상 ㅇ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ㅇ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보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 비용)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나..